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 거꾸로 가는 경기부양책

   미국발 경제위기는 당사자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동차 업체인 GM, FORD등 미국 자동차 3사가 파산위기에 몰리고 세계제일의 금융그룹이라던 씨티마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실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선진국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침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갖가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몇몇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며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세정책과 건설경기 활성화.

   이 중에서 감세정책은 우리정부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이 모두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세정책이라도 누구의 세금을 깍아 주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씀씀이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종부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부자들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서민들의 씀씀이가 늘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그로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부자들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을 써도 이명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전체 국민들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혹자는 유가환급금 처럼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도 있지 않느냐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세금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유가환급금 만큼의 세금부족분을 매우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세, 가스요금 등의 공공적인 요금을 겨울이 되면서 줄줄이 인상하고 있으니까요...)

   감세정책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더니 또다른 경기활성화의 한축이라고 들고 나온 "건설경기 활성화"도 역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 들어가는 초입이었던 올 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하강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들고 나온것이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정도 주택시장에 관심이 있는 일반서민들도 부동산의 문제는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지 주택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한 공급확대책을 경기활성화 방안이라고 들고 나온것은 그야말로 할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건설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를 막아주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사주는 정책까지....  그야말로 누가 건설사 출신에 7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아니날까봐 그 정부다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꾸로 가는 경기부양책에 또다시 막장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막장 활성화 대책이란 그동안 폐기된 줄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의 본격추진.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한반도 대운하를 적극추진할 계획으로 물관리 예산 7800억원을 확보하고 대운하팀장 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인사이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 국토해양부, 대운하 내년 본격추진  )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게 뭐가 있을까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들도 강부자, 1%만을 위한 정책들이거나 지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 버리는 놈들이니.. 경기가 제대로 부양될 리가 없을거 같다. 이제 겨울 한겨울 인데 이런 정부를 믿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