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시되나?

   최근 몇일들어 갑자기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한나라당에서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근로소득세에서 상위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표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해야한다"고 이야기 한 이후로 한나라당내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매매에 대한 과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지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의 매각차익은 과세) 거래할때마다 거래세를 내고있다. KOSPI 시장은 0.15%의 거래세에 0.15%의 농특세를 포함해서 0.3%의 세금을 그리고 KOSDAQ시장은 거래세 0.3%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매매시에 이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의 유관기관 수수료도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들의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5% 수준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라고 하면 거래세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단기매매를 주로하는 스켈퍼들의 경우 세금때문에 거래기회를 많이 상실한다고 이야기하고 (거래수수료가 0.015%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수수료의 10배 이상이다!) 단기매매가 심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년간 세금을 낸 액수를 계산해 보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냈다는 개인투자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낸 사람이 수익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거두었을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만큼 매매가 많은 개인들은 거래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안처럼 만약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 진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찬성해야 할까? 아니면 반대해야 할까? 보통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0%내지 20%선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의 10~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반대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투자자들의 90%가 손실을 보기때문에 년단위로 차익을 과세하게 된다면 많아봐야 개인투자자들의 20%정도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매매를 해서 거래비용을 상당부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대체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양도차익과세에 찬성을 해야 하는지, 반대를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인데 현실이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양도차익과세를 찬성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없아고 이야기하는 꼴이 될수 밖에 없으니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표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거래세를 부과해 왔으니 현실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예처럼 개인들중에서 단기매매를 주로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년간단위의 수익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왕에 상장주식 매매 양도차익과세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되 일정금액, 예를 들어 5,000만원 미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당연히 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거래비용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가 없어지게돼 개인들의 거래가 현재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익에 대한 과세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수수입도 상당히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세수수입증대와 "수입이 있는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정의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묘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