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패 다 까보이고 도박판에 뛰어드는 어리석음....

<출처 : 한국일보 만평>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만평인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우리정부가 드디어 외환도박판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한때 1000원 밑으로 하락하여 998원까지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약 50억달러 이상을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경부 장관으로 취임한뒤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선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환율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가 환율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여 94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환율이 단 10열만에 1030원대까지 폭등하게 만들더니, 그 영향으로 국내물가가 폭등하여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7일 한국은행까지 동원하여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서 환율을 1000원까지 하락시키는등 그야말로 외환보유고를 카지노 도박판에서 베팅하듯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입하게 되더라도 보이지 않게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강만수 경제팀은 그야말로 동네바보형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베팅할테니까 알아서 행동하라고 시장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위의 만평처럼 카지노 도박판에 끼어들면서 내 패를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고 도박을 하는 형국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외국 투기자본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최근 연23일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순매도 금액만도 6.5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3월부터 따져보면 10조원 가량을 순매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중에 상당부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막대한양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을 좋지않게 보고 있다는 것일 수 도 있고, 투기성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물증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도 연중 최저점을 갱신하며 1500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강만수 경제팀이 헛짓거리 하는 것을 봐서는 도대체 주식시장의 저점이 어디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다.

   강만수 경제팀은 제발 영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영란은행이 투기자본인 소로스의 퀀텀펀드와 환싸움을 벌여서 영국경제가 IMF에 들어가게 된것처럼, 지금까지 역사상 중앙은행이 투지자본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강만수 너야 도박판에서 판돈 다잃고 "나 오링"하면 그만이겠지만, 네가 오링되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IMF보다 더한 경제적 암흑기를 맞게된단 말이다. 제발 정신을 차리던지 그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출처 : 한계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