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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책 단상

법률사무소 김앤장 - 임종인, 장화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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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 임종인, 장화식
나의평가 -
★★★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집단은 과연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부를 이끌고 가는 관료집단,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삼성그룹 정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파워를 발휘하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다.

   "김앤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은 우리가 단순히 로펌이라고 생각했던 "김앤장"이 변호사들의 단순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 경영주라고 할 수 있는 김영무 변호사의 년간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법률사무소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파헤치는 책의 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이채롭다. 공동저자중 임종인은 국회의원이고 장화식은 노동운동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둘이 모며 보지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이 저자들이 김앤장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것은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불법매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파헤쳐낸 내용들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 김앤장이 펼친 갖가지 법률자문의 내용들은  법률자문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고위관료들을 이용하여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김앤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숨은 권력실세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반적인 변호사나 로펌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지만 이미 권력 그 자체가 되어 버린 김앤장은 스스로 법률을 만들어 나가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몰두 하고 있다는데 김앤장이 문제가 있다는 저자들의 인식이 가슴에 와 닿는다.

P.S.>  "김앤장"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실렸네요... 일제의 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신일본제철"의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누구를 변호하던, 자유이겠지만 토종 법률사무소인것을 그렇게 강조하던 김앤장이 다른것도 아닌 일제치하의 징용피해 소송에 대해 일본쪽의 변호를 맡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제 강제징용" 변호하는 한국로펌 김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