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나의 평가 : ★★★★

 

   몇 년전에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이 관심을 끈적이 있다. 우리경제의 살길은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으로 우리사회에 복지논쟁을 읽으켰던 책이라고 한다. 책의 제목을 많이 들어서 꼭한번 읽어보려고 생각만 하다가 읽지 못했는데 어찌보면 그책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출간 되었다고 해서 집어들게 된 것이 이 책이다.

 

   우리경제의 어떤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박사의 대담을 이종태 시사인 경제팀장이 사회를 보면서 이끌어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최근 우리경제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재벌개혁 문제, 토건경제(박정희식 경제정책), 복지문제 등을 다루면서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보수든 진보든 복지강화를 너도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복지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의 문제점과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 복지강화는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박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 토건경제, 재벌집중을 통한 경제성장 등이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복지논쟁의 시발점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서가 아니라 IMF이후 우리경제가 시장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IMF가 우리 경제에 강요했던 시장자유주의가 우리사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종신고용,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소화 등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경제는 시장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인 금융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로 급속하게 재편되었고 이렇게 재편되면서 양극화가 현재와 같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주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경제체제를 지금보다더 자유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더욱 키울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답이 아니라고 저자들은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그 답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지국가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소극적이 복지모델이 아닌 북유럽식의 생산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답이라고 이야기 한다.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몰락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으면서 신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직업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장하준 교숭화 정승일 박사의 이러한 주장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정치권력이 우리나라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안나온다. 물론 저자들이 정치권력까지 어떻게 할 수야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전략이 있더라도 그 전략을 수행할 주체가 없으면 그 전략은 있으나 마나가 아닌가?

 

   저자들이 우리나라의 최근 20여년간의 민주정부, 그리고 보수정권의 정책들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의 정치권력이 단기간내에 저자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모델로 국가정책을 이끌어 가지 못할 것이라는 답답한 생각이 책을 덮으면서 들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