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 - 선대인 지음
나의 평가 : ★★★★


   이 책의 저자인 선대인 소장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이었다. 2권으로 나뉘어져서 "부동산의 비밀", "서민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 출간된 책이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했던 것이 부동산시장의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토건족들과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주었던 것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책 "문제는 경제다"도 그의 전작들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경제가 특히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체질개선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큰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들은 어떻게 보면 저자만의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하준 교수와 같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모든 정책들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권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첵이 주장하는 내용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권력 교체라는 부분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동안 정치적 민주화등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민주정부가 경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수 없었던 부분은 바로 모피아로 대변되는 경제권력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경제를 주물럭 거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생각해 보면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정권으로 바뀌었을때도 과거의 재경부 관료들이 핵심적인 경제요직에 그대로 앉아있었고 거꾸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부가 바뀌었어도 그들은 핵심요직에서 한미FTA를 비롯해서 핵심적인 경제정책들을 좌우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자는 "나는 꼼사리다"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번에 강남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이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협상하고 타결했다고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명박정부에서도 FTA재협상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지난해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진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협상지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을 속이던 잘못된 경제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경제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저자의 주장에 100% 공감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권력을 다시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경제권력을 바꿀수 있는 힘이 있을지에 회의가 드는 상황인것 같다. 경제권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