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지음, 이순희 역
나의 평가 - ★★★★
장하준 교수의 유명한 저서인 "나쁜 사마리이인들"을 이제서야 읽었다. 작년말에 출간되어 07년 올해의 책, 그리고 경제관련분야의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읽기가 꺼려져서 읽지않고 있다가 이제야 읽게 된 것이다.
책을 읽기전부터 궁금했었던 것은 "사마리아인"이 누구인데 지금의 경제선진국들을 장하준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였다. 사마리아인은 고대 이스라엘남북왕조시대에 아시리아에 이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주한 아시리아인 등의 이민족과 유대족과의 혼혈인들을 가르킨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 노상강도에 약탈을 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현대 경제체제의 경제선진국들이 일반적인 사마리아인들처럼 곤경에 처한 개도국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강요하는 사마리이인들로 지칭하여 선진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지칭한 것이었다.
저자가 선진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리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과정이나 근대 또는 현대에 들어서 커다란 경제적 성과를 거둔 나라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한 자국산업의 보호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자신들은 보호무역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공했던 자신의 역사는 뒤로하고 자유주의만을 개도국들에게 강요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자신이 사용한 성공의 길에 이르는 사다리를 걷어 치우고서는 개도국들에게 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요하고 유혹하는 모습은 저자의 또다른 저서인 "사다리 걷어차기"의 행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핀란드의 노키아,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를 들고 있다. 만약에 이들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우위에 입각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받아들였다면 노키아, 도요타, 삼성전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노키아와 도요타는 단순 섬유회사에 지나지 않았을 거싱고 삼성전자는 설탕정제나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이야기하는 세계화,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공기업 민영화, 지적재산권 문제,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연관성, 민족성과 경제성장의 연관성 등에 대해 한 챕터씩을 할애하여 선진국들의 논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 온다. 특히 최근에 이명박 정부나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박정희 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허무한 논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이 한창 베스트셀러에 있을때는 읽지 못하고 최근에야 읽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최근의 세계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개도국들에게 자유주의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했던 선진국 특히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상황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는 정책들(신케인지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개도국들에게는 지금까지와 같이 자유주의, 자유무역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유주의체제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걷어차 버린 사다리를 개도국들에게 다시 놓아줄리는 없을 것이고 어떤 방법과 논리로 또다시 사다리를 걷어차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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