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의 탄생 - 우석훈 지음
나의 평가 - ★★★☆
우석훈의 한국경제 대한시리즈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번째권.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88만원 세대", "조직의 재발견", "촌놈들의 제국주의"까지 세권에서 풀어나갔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88만원 세대"가 우리경제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불어닥치는 문제를, "조직의 재발견"이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는 조직에 들어간 개인들이 조직내에서 어떻게 함몰되어 가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혹은 동북아의 흐름속에서 잘못된 경제적 선택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우석훈이 개인, 조직,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짚어 나갔던 것을 다시한번 요약하고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 "괴물의 탄생"은 마치 1학기의 강의를 강의실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구어체로 쉽게 써내려가고 있다. 강의는 먼저 세계경제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리, 한국경제가 왜 지금의 위기상화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형태로 진행된다.
저자는 우리사회가 이명박 정부라는 "토목 자본주의"의 괴물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정부부터였였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경제가 괴물이 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토목공사에 집중하면서 부터였고, 그 출신이 토목일수 밖에 없는 이명박정부는 괴물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방향을 처음에는 북유럽의 스웨덴, 스위등의 모델을 검토했었지만 다 포기하고 미국식 성장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가가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제3부문이 각각 균형을 맞춰가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업이 국가를 좌우하는 형태까지 발전해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기업이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괴물 즉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됐고, 그들의 정책이라는 것이 "토목자본주의"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는 몇년내애 10년전 겪었던 외환위기보다 훨씬 끔찍하고 긴 위기상황을 맞을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상황르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3부문 즉 국가, 기업 이외의 경제주체을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활성화 시켜 3주체가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저자가 이야기 하는 제3부문이라는 것이 사회단체 성격 또는 생산협동조합 형태의 생산 및 소비의 동시주체인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3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흠이다.
어째든 우리경제가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괴물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다시한번 끔찍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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