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질병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정부에서 서민은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 어제, 오늘 연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니 마치 내가 반정부주의자가 된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그래도 할말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7%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정책중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 이정부 "국민 질병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로 되어있는 병원을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가장 비밀스러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