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한 역
나의 평가 - ★★★☆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때 느꼇던 것은 앨빈 토플러의 저서들과 비슷한 미래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예측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말하다"란 제목이 바로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의 원제는 "The Conscience of a Liberal”로 직역하면 "진보주의자의 양심"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거 같다. 그래고 책의 내용 자체도 경제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진보주의자로서 미국사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양극화, 게층간 불평등이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을 마치 미래관련 서적인양 제목을 정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것 같다.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양극화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서 계속 사회문제화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근대사를 훓어보면서 자본주의 독점체제와 양극화가 심각했었던 1890~1920년대의 "도금시대" 그리고 뉴딜정책과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되어 중산층이 사회의 주도세력이자 주도권을 가졌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행복했었던 1930~1960년대의 "대압착시대", 베트남전 등의 사회혼란을 틈타 보수주의자들이 세를 결집하여 극우주의자화 되어 가진자들의 논리로 무장하고 미국사회를 보수화시키고 사회적 평등조차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린 1970~2000까지로 정리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현재의 미국사회의 양극화의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책략에 일반 민중들이 말려든 결과라고 이야기 한다.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을 가진 공화당을 빈민층 혹은 흑인들이 지지하게 만드는 보수주의자들의 비결은 인종차별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 조성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포장하여 우매한 민중들을 속였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면서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의 주류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날로 심해져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지만 중산층은 점점 없어지고 사회적인 안정성도 사라겨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산층의 부활을 통해 대압착시대와 같은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진국중에서 유일하게 국민 의료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을 보장함으로서 사회 불평등, 소득양극화의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의료보험 의무화를 위한 재원은 부시의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환원시키고 부자들에 대한 세수확충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차기에 민주당 정부가 정권으 잡는다면 이 부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보주의자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리고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록 미국의 역사고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근의 상황도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시피했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다수 서민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 혹은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닌지의 길을 찾아 볼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P.S> 이 책의 내용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미국 의료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은 극빈자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영보험을 통해 의료보험을 해결하고 있는데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 지면서 의료보장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의료보험체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영박정부께서는 그나마 잘되어 있는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진고있다니 참 걱정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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