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지음
나의 평가 - ★★★☆

   청계광장과 광화문을 촛불로 환하게 밝힌지가 벌써 1년을 넘어가고 있고, 자신의 말로는 법적으로 떳떳한 정부이기 때문에 확고한 법치주의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역주행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를 들고 유시민이 돌아왔다.

  책의 제목 "후불제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와 현실을 비교해 보니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작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양의 나라들 처럼 피를 흘리며 자유를 위해 싸우지도 못했고, 왕정을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리지도 못했지만 헌법 제1조에서 정의한것 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의 하나만으로 민주국가가 되었다.

   출발부터 민주국가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시작한 민주주의의 댓가를 하나둘씩 치러가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년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된 줄 알았지만 현재의 이명박정부를 보면 아직은 그렇지 못한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취약한 민주주의 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기본적인 소양과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이 천박한 철학과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디 20~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 있데 들린다.

   우리는 민주주의 라는 소중한 가치를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마치 외상으로 물건을 산것처럼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댓가를 후불제로 지불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정말로 동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별로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책의 첫번째 부분인 우리 헌법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저자의 생각을 우리 헌법에 명시된 법조항들을 가지고 풀어나간 신선한 접근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두번째 부분은 웬지 참여정부에 대한 변명과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것 같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띠는 것이 이 책의 단점이 아닐까 한다.

후불제 민주주의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유시민 (돌베개, 2009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