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나의 평가 - ★★★★

   최근에 읽는 책들이 어째 대부분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들로 집중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내용들은 이책 저책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어느책에서 무슨 내용을 봤는지가 헷갈릴 정도인거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라는 경제연구소이다. 이 생소한 명칭의 경제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경제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SERI에 대항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순수 민간 경제연구소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한다. 순수 민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SERI가 국내최고의 연구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수립에 망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연구결과의 조작(?) 내지는 방향설정을 하는 폐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르고 비판적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전에 저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이 연구소가 순수 민간연구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책은 크세 세부문을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내용인데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에 많이 발간되었던 다른 책들과 다른점은 별로 없다. 두번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위험성과 왜 잘못된 정책들인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펼치는 정책은 건설경기 부양, 감세, 공기업 민영화가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방안들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병박 정부가 시행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새사연은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은 뉴딜정책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건설경기 부양에 온힘을 쏟았지만 불황을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감세정책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 또는 선심성의 감세정책의 시행은 몇년안에 재정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과거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업에 대한 자본집중화와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제시하는 대안은 사회복지와 서비스부문의 대폭적인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지원과 원가연동제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대안은 현재 세계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성장기를 살펴보면 수출부문이 호황을 이끌면서도 수출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내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사연의 이러한 주장은 비록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훌륭한 대안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말도 안되는 주장에 집착하면서 대운하 파기에만 골몰하고 있을까?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대의창, 2009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