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 서민은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

   어제, 오늘 연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니 마치 내가 반정부주의자가 된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그래도 할말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7%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정책중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 이정부 "국민 질병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로 되어있는 병원을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가장 비밀스러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겠다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공적기관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일 뿐 입니다. 그런 회사에 국민의 질병정보를 넘겨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 질까요? 당연히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기준으로 보험상품들을 기획할 것이고, 개인의 질병기록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되겠지요...

   그럼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었던 사람을 건강보험에 들려면 무지막지한 보험료를 내야 할 거고, 심지어는 보험계약 자체를 거부당하는 일도 무수히 많이 생길것입니다. (지금 손해보험회사들에서도 장기간 무사고운전자나 특정사고가 많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확률과의 싸움 아니던가요? 보험가입자들의 질병에 대한 예측을 통해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지는 것이 보험업의 기본아닌가요? 그런데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가지고 건강상으로 아무문제만 없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시켜서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자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들어주는 정책을 서민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요?

   거기다, 영리의료법인까지 생기게 되면, 정말로 돈많은 강부자, 고소영만이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받고, 일반서민들은 감기때문에 병원에 한번 갈려고 해도 병원비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군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도 채 안됐는데 정말로 앞으로 남은 4년 11개월이 어떻게 흘러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