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부활하는 "관치경제"

   1997년 IMF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아픔을 선사했지만 그런 덕분에 우리 경제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면서 과거 17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주가지수 1000P를 돌파하여 2000P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시장경제"의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다시 "관치경제"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 사례 몇가지.

   첫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인위적인 환율띄우기를 시도하고, 한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이더니 정권초기에 몇년만에 최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뛰는 물가를 잡겠다며 실체가 없는 50개 품목을 언급하며 집중관리하라고 지시를 하여 공무원들은 있지도 않은 생필품 목록 52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겠다고 시장에 엄포를 놓은다. (52개 품목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모를정도로 한심하다. 처음에 티셔트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반팔인지 긴팔인지를 묻자 빼버렸다는 웃지못할 상황이 사실이라니 말 다했다.) (관련기사 - 정부 52개 생필품 가격 현장점검)

   셋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송금수수료를 내리는 형태로 진행하라는 지침까지 하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문을 은행연합회는 여과없이 산하 은행들에게 전달했고, 정부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우리은행"은 즉각적으로 송금수수료를 인하했고 다른 은행들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청와대 은행 송금수수료 강제인하 압력)

출처 : 이데일리

   넷째, 금융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은행, 증권등의 M&A를 유도하는 방안을 수립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화하여 민영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반해 기획재정부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은IB, 대우증권을 모두 한회사로 합병시키는 "메가뱅크"안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몇가지 살펴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수 있다. 아니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늘어 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야말로 80년대 관치경제에서 써먹던 정책수단들을 동원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강만수 장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국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 부터 "한국경제는 기초체력이 좋아 최근 물가상승과 같은 단기적 위기는 정책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는 방해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성장률을 위해 물가를 포기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업들이 정부의 말에 따라 물건의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관치경제의 논리로 똘똘 무장하여 21세기 지식경제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

   지금이 대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관치경제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러다 정말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 소리처럼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닐까요?